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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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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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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세 번째 임기를 지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2028’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집무실에 비치하고, 지지자들의 3선 요구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등 출마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해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쇼비츠 교수는 17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3선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책 초고를 건넸다고 밝혔다. 더쇼비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의 변호를 맡았다. 내년 출간 예정인 이 책에는 한 개인이 미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정헌법은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될(elected)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더쇼비츠는 ‘선출될 수 없다’는 헌법 구절을 맹점(盲點)으로 봤다.
미국 대선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1차 투표로 각 주(州)의 승자를 결정한 뒤,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전원이 2차 투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선거인단 수(16명)만큼 각 정당이 선거인단을 구성해두고, 1차 투표에서 승리한 정당만속초출장샵 선거인단 자격을 얻는 셈이다.
이때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기권하거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권한은 의회로 넘어간다.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해 전국 유권자 대상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뒤, 2차 투표에서 선거인단이 기권해 의회가 대통령을 선발하도록(select) 한다는 구상이다. 더쇼비츠는 “그렇게 되면 의회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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